법인파산과 가지급금
법인파산 절차에서 가지급금 문제의 중요성과 법적 영향을 알아보고,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해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가지급금의 종류
일반적인 가지급금
법인이 임직원, 주주 등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금액을 기록하는 회계상 가계정으로, 향후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분식된 가지급금
실질은 가지급금이나 다른 계정으로 처리된 것으로,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유출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상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파산재단과 일반적 가지급금
파산재단 포함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으로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의무
파산관재인은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시킨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회수 절차
가지급금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한 후 채무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고, 임의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강제로 회수합니다.
파산재단과 분식된 가지급금
파산재단 편입
분식된 가지급금도 실질은 가지급금이므로 법인의 자산으로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자금이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임을 밝혀내고,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 파산재단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법적 판단 기준
분식된 가지급금이 발견되면 법원은 왜곡된 재무상태가 아닌 '실제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분식된 가지급금 파악
1
회계장부와 실제 거래내역 대조 검토
회계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과 회계처리 내역 비교 분석
실제 자금 흐름과 회계처리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3
대표이사 등 임원의 개인 계좌 조사
임원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이 유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외부 감사보고서와 내부 회계자료의 불일치 확인
공식 보고서와 내부 자료 간 차이점을 분석합니다.
채무초과 판단 기준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1
실제 채무 총액 확인
재무제표가 아닌 실제 부담하는 채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실제 자산 가치 평가
장부상 가치가 아닌 실제 시장가치로 자산을 평가합니다.
3
채무초과 여부 판단
실제 채무와 자산 가치를 비교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권한
장부 및 서류 조사권한
법인의 모든 장부와 서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권한
법인의 임직원 및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 조사권한
법인의 재산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및 보전 권한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책임
대여금반환청구
가지급금과 분식된 가지급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임직원이나 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법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가지급금이나 분식된 가지급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분식된 가지급금의 경우, 분식회계로 인해 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관련 분식회계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이나 재무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19603판결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 납부액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표이사의 책임
분식회계에 관여한 대표이사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사의 책임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책임
분식회계에 가담한 임직원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형사상 책임
횡령죄/배임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대여한 경우
외부감사법 위반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자본시장법 위반
상장회사가 허위공시를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분식회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
일반적인 가지급금과 형사책임
정당한 가지급금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급되고 회계처리된 가지급금은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
가지급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용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대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제3자에게 대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부인권 행사
부인권의 의미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행위 중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하는 권리입니다.
부인권 행사 대상
파산관재인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가지급금과 분식된 가지급금 모두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 효과
부인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된 금전을 파산재단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 사례
1
고의부인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유출하여 법인의 책임재산이 감소한 경우(법 제391조 제1호)
2
위기부인
법인의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법인이 자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법 제391조 제2호)
3
위기부인
법인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전 60일 이내에 법인이 자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법 제391조 제3호)
6) 가지급금이 파산에 미치는 영향
파산절차 지연
가지급금이나 분식된 가지급금으로 인해 파산절차가 지연됩니다.
관련자의 법적책임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과 관련된 사람들은 민사/형사 책임 등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자에 악영향
채권자들은 파산재단의 감소에 따른 배당율의 감소를 겪게 되며 채권회수의 시기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전 대비 사항
분식회계 바로잡기
분식된 회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전환한 정확한 재무현황을 파악
가지급금 정리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회수 가능한 금액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
세무 문제 해결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통해 세무상 문제도 해결
법인파산 신청 후 대응 방안
분식회계 사실 공개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숨기지 말고 법원에 공개해야 합니다. 은폐하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
분식이 아닌 정확한 재무정보를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적극적 협조
분식회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문제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해야 할 때, 대표이사가 법인의 원자재구입비 등으로 자신의 개인자금을 사용한 부분(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다면 반환할 가지급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받은 가지급금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 100
대표이사가 납부한 가수금
대표이사가 법인을 위해 사용한 개인자금: 70
상계 후 반환 의무액
최종적으로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환해야 할 금액: 30
가지급금 관련 법적 위험 요약

1

1
민사상 책임
대여금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
형사상 책임
횡령죄, 배임죄,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3
부인권 대상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어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4
경영권 위험
가지급금 문제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 경영권 상실이나 회사 운영 참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식된 가지급금 예방 방안
투명한 회계 시스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추적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내부 통제 강화
자금 지출에 대한 다중 승인 절차와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외부 감사 활용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받습니다.
임직원 교육
회계 부정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